망중립성

 

NW	P2P
정의	PC간 직적 연결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기술 및 행위
기술요구사항	보안, 신뢰도, 가용성, 대역폭, 확장성, 수용성, 검색성, 거래성

  

NW	망중립성, 망중립성 6원칙
정의	네트워크상 모든 트래픽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* 배경 : 1930년 미연방부 운수업체 대상 '유니버설 캐리어'원칙에서 시작
3원칙	[비상접] - 비차별 / 상호접속 / 접근성
6원칙	[컨애기경비투] - 컨텐츠 접근,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근, 기기 부착 자유, 경쟁의 혜택, 비 차별성, 투명성
충돌원인	- 5G망 구축에 대한 투자부담 가중 - CP업체들의 대용량 컨텐츠 제공
찬반	- 찬성 : 대형포털, 중소컨텐츠 사업자, 인터넷 학자 - 반대 : ISP 사업자, 네트워크 장비, 경제학자
해결방안	- 제로레이팅 : 특정서비스 트래픽 요금 할인, 데이터 비용은 컨텐츠 사업자와 분담(포켓몬고 사례) - 스폰서 데이터 : 이용자가 CP 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광고, 온라인 쇼핑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데이터 요금 부담
방통위 가이드라인	- 2012년 "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" - 기본원칙 : 이용자의 권리,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, 차단금지, 불합리한 차별금지,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

 

NW	주파수경매
정의	경쟁적 수요가 큰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분해하는 제도
법 제정	2011/01 주파수 경매기반으로 신규 전파법 시행  (1) 가격경쟁의 원칙  (2) 최저경쟁가격 제도  (3) 경쟁적 수요없는 특별한 경우, 대가산정 방식적용
(참고)	기존 대가산정 방식 : 가격경쟁 대신에 사업자의 기술적, 재정적 능력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