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감리 관련 법규

감리사는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목표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한다.
특히 법규에서 지정한 사항이 빠짐없이 적용토록 관리해야한다.
사업별로 알아야하는 기본 법률을 알아보자.

감리제도
-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(2010.04)
- 건설기술진흥법 (2014.05)
- 전력기술관리법(1996.07) : 전기설비공사
- 소방시설공사업법 : 소방설비공사
- 정보통신공사업법 (1998.01) : 통신설비공사
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
민간감리
- 건축법 및 건출사법 : 일반건축물
- 주택법 : 공동주책

건설업
- 건설산업기본법
- 환경관리공단법
- 주택법
- 해외건설촉진법

공사업
- 정보통신공사업법
- 전기공사업법
- 소방시설공사업법
-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

용역업
- 엔지니어링 활동 :  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
- 설계 :건축사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공사업법
- 감리 : 건설기술진흥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공사업법
- 안전진단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정보통신공사업법 유관 법규
- 시공관련 :
. 건설산업기본법(건설)
. 전기공사업법(전기)
. 소방시설공사업법(소방)
.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(문화재)

- 기술자 및 감리원 :
. 국가기술자격법
. 건설기술진흥법
. 전력기술관리법, 전기공사업법
. 소방시설공사업법
.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

- 용역(설계, 감리) :
.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
. 건설기술진흥법
. 건축사법
. 전력기술관리법
. 소방시설공사업법

- 기술기준
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. 방송통신발전기본법
. 전파법
. 방송법
.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공공부문 통신설비
.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

- 철도교통
. 철도 산업발전 기본법
. 철도사업법
. 철도 건설법
. 철도 안전법
. 철도건설규칙
. 철도 교통관제센터 운영규정 등

- 항공교통
. 항공법
. 공항 시설법
. 항공 안전법
.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
.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

- 도로교통
. 도로법
. 도로교통법
. 교통안전법
. 국가 통합 교통체계화법
.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. 간선 급행버스체계 BRT설계지침 등